언제까지 기부금품법의 굴레에 머물 것인가? 이제는 기부금품법을 극복해야 할 때! ● 한국에는 모금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기부금품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모금 규제법이다. 제정 당시 이 법의 이름은 ‘으스스하게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르는 동안 차츰 ‘기부문화 활성화’의 색이 입혀졌어도, 태생이 ‘금지법’인 이 법 곳곳에는 공익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각종 세법이나 특별법의 규제에 더해지는 중복 규제로 인해 공익 단체를 ‘힘들게 하는 법’으로 인식되며, 특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활동가들을 자칫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법’이기도 하다. ● 기부금품법에 관한 모금가의 근심을 말끔히 없애주는 ‘걱정인형’‘무서움’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무서움’의 대상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특정 모금 활동에 관련 있는 부분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률가 등 전문가의 해석에만 기대지 않고 모금가 스스로 기부금품법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기부금품법 조문들을 독자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모금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알려줌으로써 기부금품법에 관한 기초를 다진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판례, 행정해석 등 관련 사례들을 총망라함으로써 법률가가 아닌 독자를 이 법에 관한 한 전문가로 만들어준다. 나아가 기부금품법 개정의 역사는 물론, 이 법을 기부문화 활성화에 우호적인 법으로 바꾸기 위해 애쓴 연구자와 활동가의 주장들을 살펴본다. 독자 스스로가 기부금품법을 내려다보는 자리로 안내하는 이 책은 기부금품법에 관한 최초의 책이자, 기부금품법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한 권에 담은 올인원 패키지다.

고향납세로 대박 난 일본 최서단의 작은 지자체 - 『히라도市는 어떻게 일본 최고가 됐나』 출간 !! 일본 규슈 최서단의 자그마한 지자체에서 시작된 고향납세의 기적 나가사키현 히라도시 시장이 직접 들려주는 고향기부금 실적 1위 비결 “히라도를 벤치마킹하자!” 고향기부금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 농민신문사 《고향사랑총서》 시리즈 제2권, 10월31일 발행 구로다 나루히코 지음 / 김응규 옮김 / 248쪽 / 18,000원 농민신문사가 고향사랑기부금 유치와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 운영을 고민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훌륭한 가이드북이 되어줄『히라도市는 어떻게 일본 최고가 됐나』를 출판했다. 농민신문사의《고향사랑총서》시리즈 두 번째 책인『히라도市는 어떻게 일본 최고가 됐나』는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에 있는 작은 지자체인 히라도시가 어떻게 해서 고향기부금 일본 1위(2014년 기준)의 실적을 올리고, 이 기부금을 활용해 인구감소 등 지자체가 당면한 과제를 어찌 해결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특히 이 책은 현직 히라도시 시장인 구로다 나루히코(저자)가 직접 구술하듯 쓴 책이라 더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2013년 출간된 《명탐정 티미.1: 몽땅 실패 주식회사》는 출간과 동시에 20주 이상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으며 《명탐정 티미. 2: 위대한 탐정 뽑기 대회》는 전미 어린이도서관협회 선정 도서로 선정되며 재미와 작품성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했다. 이번 《명탐정티미. 4: 도둑맞은 기부금의 비밀》는 유쾌한 웃음과 날카로운 위트라는 가장 ‘티미’다운 방법으로 가족의 두 얼굴을 보여 준다. 그럼으로써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어린이나 부모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어차피 기부하면 단체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기부 불신이 갈수록 심해진다. 어렴풋한 오해부터 중요한 내역에 대한 의심까지 스팩트럼은 다양하다. 업계 종사자는 몇몇 기부 단체의 일탈이라고 변명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사람들의 기부불신은 이유가 있다. 기부 불신의 원인을 추적한다. 당신의 선의를 둘러싼, 가려진 진실과 오해를 밝힌다. 캠페인 속의 아이들에게 왜 기부금이 가지 않는가?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나? 기부를 위해 광고를 하고 기부금으로 광고비를 낸다? 기부자는 기부금 사용권한이 없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다? 기부업계는 혁신이 없다? 등 기부자의 불신과 오해를 낱낱이 파헤친다. 이 책을 읽은 기부자는 앞으로 기부단체를 건강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부단체는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는 만큼 더 투명하게 기부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게 될 것이고, 기부자와 기부단체는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부자가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 정보 공개를 기부단체에 요청하기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기부단체들이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너무 단편적이다.”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외로운 기부, 지난 10년간의 편지』는 국가와 고향을 위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2003년 10월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매입대금으로 305억 원을 출연하기로약정하고 4회에 걸쳐 총 195억 원을 기부한 이가 그동안 수혜 기관으로부터 받은 고통과 치욕의 과정을 생생히 증언한 기록물이다. 기부라는 순수한 선의가 대학총장의 도덕적 해이로 기부목적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로 돌변한 사태와 기부목적의 진의를 가려 달라는 법의 심판대에서마저 철저하게 외면당한 이의 참담함이 묻어있는 이야기들이다.

필요한 내용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만드는, 위고웍스 부클릿 프로젝트의 세 번째 작업 『당신의 기부금은 잘 쓰이고 있습니까』는 한두 군데에는 하고 있는 소액 기부 또는 후원이나 소액 기부는 왜 꼭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액 기부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설명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고, 영리법인과 달리 원가회수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공공성과 사회성을 활동의 기본으로 삼는다.

와이에치미디어(www.yhmedia.co.kr)가 기업인으로 전경련, 금호, KTB네트워크, SK, 효성을 거쳐 현재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저자 권오용의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혁신을 위한 제언’을 담은 [내 기부금,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나요]를 발간하였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기부금 사용의 검증을 통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익법인 평가기관(비영리법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부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신뢰의 기반은 투명성이며 투명성의 시작은 정확한 정보의 공개이므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법인들이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는 공익법인들의 법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부자들은 인정에 호소하는 ‘빈곤포르노(poverty pornography)’ 모금 광고만을 보고 기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투명성과 재무 정보를 활용한 효율성을 비교 판단하여 기부단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소비를 할 때 그 효용과 가치를 더 많이 따져본다. 그런데 일명 착한 소비라고 불리는 ‘기부’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따지고 있을까? 기부할 때 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저자는, 수많은 기부단체가 있고 그들은 수만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만 개의 사업 중 어떤 사업에 내 기부금을 줄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기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익한 사업에 내가 낸 기부금이 사용된 것을 알고 실망해서 기부를 중단하는 것보다 훨씬 보람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침 정부는 비영리 투명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20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과 관련된 제도들도 변화를 맞이했다. 공익법인에 새롭게 적용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업과 부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들이 더 쉽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기부자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기부금 사용의 검증을 통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익법인 평가기관(비영리법인) ‘한국가이드스타’가 제공하는 공익법인 평가정보는 개인 기부자들뿐 아니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기부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며, 기부단체가 하는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따져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걸음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금번 개정판은 전편에 비하여 보다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내용면에서 공익법인 파트에서는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관련 내용, 설립 시 주무관청, 재산출연시기 및 출연기한, 수혜자범위 한정합의, 법인설립신고 및 재산의 이전, 이사의 결원보충, 설립허가 취소 시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방법,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해산허가신청, 해산등기 및 신고, 청산절차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삽입하였고, 지정기부금 파트에서는 분기별 신청 접수기간, 법인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였으며, 그 외 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관련 파트에서는 법인설립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 정관 작성 기준표상에 각 항목별 관련 정관 작성 사례들을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정관 작성의 가능성을 높였고, 나아가 비영리사단법인, 재산법인, 공익법인 파트에서는 기존의 관련 핵심 판례에 더하여 다양한 분쟁 유형들에 대한 등기선례들까지 대폭 삽입함으로써 전편보다 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분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비영리법인설립 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분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설립절차 실무총람』은 〈법인의 개념〉, 〈법인의 종류〉,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법인의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법인이 해야 할 등기〉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개정판은 초판에 비하여 보다 더 실무위주의 실용서적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고, 특히 비영리법인 설립 시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인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의 경우 실제 설립등기에 사용된 서식들을 다수 추가하였다.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진행 시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인 운영규정 등도 실제 등록 시 사용된 내용을 다수 삽입하는 방법으로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법인설립 시 절차상 의문을 가지는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는 Q/A 방식으로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절차상 핵심적인 분쟁영역에 대하여는 관련 대법원 핵심 판례들을 다수 삽입하는 방법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의 경우 관련 내용을 초판에 비하여 튼실하게 추가, 보충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