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이란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뜻한다. 주로 민법 에서 규정되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기업, 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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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 법인, 권리능력,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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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 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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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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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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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온라인 법인설립서비스, 매뉴얼, 체험서비스, 민원 신청,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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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고안내 - 법인세 ; 법인세 개요 · 신고납부기한 세율 ; 가산세 · 신고시 유의사항 ; 법인세 신고절차 · 영리법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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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法人, legal person, legal entity)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법적인 독립체를 말한다.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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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법인 취득세 중과 법인 취득세 중과 지방세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6조(세율 적용) 「지방세법시행령」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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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법인 취득세 신고(일반) 법인 취득세 신고 (일반) 취득의 시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제20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사유발생일 (「지방세법시행령」 제34조 각 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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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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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전형적인 권리능력의 주체인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이다.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가진 사람의 결합인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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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 제1편) 중 제3장 법인 부분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주로, 민법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기본법리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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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稅 / Corporate Tax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는 주식회사가 내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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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社團, corporation)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비법인사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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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따위의 결제카드. 개인카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카드다. 흔히 '법카'라고 줄여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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