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 내 62%를 차지하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인 소상공인의 최근 3년간 폐업률이 7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중국의 저가 공세, 고령화와 AI 시대 대응 부족 등이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보다 매출액 등 기업 규모가 큰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 지원책도 문제로 거론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년 1월~2025년 8월)간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 내 폐업한 1825개 기업 중 소상공인은 1419개사로 75.4%에 달했다. 폐업한 중소기업은 389개사로 23.7%였고, 대기업은 17개사로 0.9%였다.

소상공인은 연 매출 15억~140억원 규모의 소기업 중 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연 매출 400억~18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제조, 건설, 운수, 정보통신, 숙박 및 음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3년간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 1419개사 폐업

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공업 단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분양가가 낮고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물론 전력 등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입주해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약 2만6741개로 62.4%에 이른다. 하지만 입주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 폐업 증가의 가장 큰 배경으로 중국발 저가 공세와 AI 등 첨단 기술 시대에 뒤처진 시스템을 꼽는다. 소기업으로부터 금속 부품 등을 공급받고 있는 한 제조 중소기업 CEO는 “기계 등 제조 산업에서 표준화된 기초 부품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입되는 중국 부품과 비교해 한국산은 절반가량 비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트럼프발 관세 충격까지 겹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산단 내 소상공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창업 1세대로 고령화도 문제다.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인 진병채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1970~1980년대부터 회사를 키워 온 국가산단 내 1세대 창업가들이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정리하고 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2세들은 금속을 깎고, 가공하는 등 기존 제조업을 희망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진 회장은 또한 “1세대 제조 소상공인 등 소기업은 업종 자체가 AI 등 첨단 기술 적용이 어려워 이런 기술 변화에 늦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 아닌, 小기업 맞춤 지원책 필요”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 지원책도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 폐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산단 내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표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의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2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과제’는 중소기업 비율이 80.4%, 지원 금액은 84.4%였다. 반면 R&D 과제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기업 수 19.1%, 지원 금액은 15.3%에 그쳤다.

2000만원 이하인 경영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촉진 과제’는 소상공인 참여율이 67.5%로 높았지만, 지원 금액은 34.1%로 중소기업(65.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오세희 의원은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의 비중은 높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입주가 아닌, 입주 이후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폐업률 75.4%라는 수치는 국가산단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민낯”이라며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금 최소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의 폐업과 관련 정부의 기업 사업 전환과 재기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 소상공인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 개발, 비즈니스 고도화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 전환을 통해 다시 도전할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